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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시장이 끝을 알 수 없는 장기 침체에 빠진 가운데, 중국 전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매수자들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주담대) 상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헝다(恒大·에버그란데)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대거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자 주택 매수자들이 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분양 대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담대 상환 거부 사태가 가뜩이나 약화된 기초 체력 탓에 위기를 겪고 있는 시중 은행들의 ‘도미노’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국 당국이 금융·주택 정책 부문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따른 압박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호전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며 문제가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는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적격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계획이 합리적일 경우 건설사에 대한 자금 조달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CBIRC 관계자는 현지 금융 전문지 중국은행보험신보와 인터뷰에서 “시중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고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계획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한 불’인 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주담대 상환 거부 현상을 조기 진화하고, 이를 통해 부실 은행들이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씨티그룹 애널리스트 그리핀 찬은 보고서를 통해 공사 지연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응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주담대 상환 중단 대열에 합류한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중국 22개 도시, 35곳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중 최근 중소 마을은행들의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과 예금주들의 시위 사태가 벌어진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의 경우 신규 주택 중 공사가 지연된 곳이 28%에 이르러 주요 도시 중 공사 지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출 상환 거부 사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주택을 매수한 중국 중산층을 강타, 부동산 시장 위기와 은행의 부실채권 위험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유동성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국은행들이 이제는 주택 매수자의 디폴트에도 대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찬 애널리스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로 촉발된 중국 금융권의 부실 대출은 최대 5610억위안(약 109조3613억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1.4%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중국 금융 당국과 시중 은행들은 이번 사태가 여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CBIRC 측은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빠른 시일 내 적절히 해결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공상은행 등 국영 대형 은행들은 주담대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야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당국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경기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 15일 중국 국가통계국(NBS)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중국 내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한 1009조5800억달러(약 133경2040조원)를 기록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커얼루이 통계에 따르면 1∼6월 중국 100대 부동산 기업의 계약 판매액은 3조4700억위안(약 677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7% 감소했다.

 

자신이 분양받은 가격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역시 주담대 상환 거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5월 중국 70대 도시의 주택 가격은 전달보다 0.17% 하락해 하락세가 9개월째 지속됐고, 1~5월 중국의 부동산 판매 금액도 전년 대비 31.5%나 줄었다. 

 

 

출처: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7180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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