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백병원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 추진 ‘일파만파’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대학병원 예정 부지였던 땅을 매입해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나서 파장이 인다. 용도변경 시 예측되는 지가상승분만 200억 원이 넘는 데다, 공동주택 분양 시 이익금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과연 개발이익 환수가 적합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제가 되는 땅은 김해시 삼계동 1518번지 일대 종합의료시설 용지 3만 4140㎡이다. 인제대가 대학병원을 짓겠다며 1996년 북부지구 택지조성사업 때 142억 원을 주고 산 땅이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인제대는 의료수요 부족을 내세워 ㈜굿앤네트웍스에 380억 원을 받고 팔았다.

부지를 매입한 ㈜굿앤네트웍스는 같은 해 11월 김해시에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다. 제안서에는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바꿔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곳에는 약 6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특혜논란을 의식한 듯 용도변경 시 발생하는 지가상승분 전액을 북부동에 ‘공공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북부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를 조건부로 찬성한 상태다. 병원건립이 무산되면서 우범화를 고민하던 주민들은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 24일 김해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김해운동장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주민을 포함해 약 300명이 참석해 전문가 지명토론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개발 행위 자체에는 대부분 찬성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였다. 삼계동 주민 A 씨는 “해당 부지 인근에 거주하며 카페를 운영 중”이라며 “현재 이곳에 쓰레기 투기, 비둘기 배설물 등이 많아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장마 때는 토사도 흘러나온다. 북부동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빨리 개발을 진행하고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일부 주민은 반드시 병원이 들어서야 한다거나, 병원건립을 기대하고 인근 땅을 산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삼계동 주민 B 씨는 “백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분양가를 비싸게 주고 샀다”며 “계약 후 IMF가 터져 12~13% 이자를 물었다. 피해를 본 주민에게 피해 보상을 먼저 한 후에 시에 기부채납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도변경 시 발생하는 지가상승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산동 주민 C 씨는 “체육시설, 공원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며 “업체가 아파트를 지으면 많은 이익이 날 것이다. 그만큼 더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가 공청회를 연 만큼 이미 용도를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김해시 측은 최근 대장동 사건, 특혜의혹 등이 큰 이슈인 만큼 의혹을 없애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해명했다.